靑, "정의용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검토' 발언은 원론적"

[the300]정동영·심상정, 文 만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맞대응 카드로 주장

김성휘 기자,백지수 기자 l 2019.07.18 21:11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공동발표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9.07.18. photo1006@newsis.com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지금은 유지 입장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5개 정당 대표 회동에서 밝혔다. 청와대는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즉각 진화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회동한 각 당 대표들을 종합하면 정 실장은 일본 관계 및 안보상황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되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것이 재검토에 무게가 실린 걸로 보도되자 청와대가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련한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회동중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했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는 움직임이 결정적 이유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선을 더 넘을 경우 우리가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소미아는 1년마다 갱신되는데 그 날짜는 오는 11월이다. 갱신(연장)을 원치않는 쪽은 그로부터 90일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한 달여 뒤인 오는 8월24일이 통보 시한이다. 이 때문에 다음달 8월이 한일 관계의 진짜 분수령이란 관측도 나온다. 

심 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대통령이나 청와대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가 보복 규제 국면을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의제라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정의용 실장이 재검토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공동발표문 관련 "(일본에) 외교해결 나서라는 배경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경고(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안보실장 정책실장 보고에 따르면 (청와대는) 7월30, 또는 8월1일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그리되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고 했다.

이 같은 요구에 청와대가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답했으나, 원론적인 의미라고 청와대가 선을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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