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파견-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의 갈림길에 선 韓日

[the300]文-靑, 일본 대응에 따라 특사파견 혹은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 언급

최경민 기자 l 2019.07.19 10:11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공동발표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9.07.18. photo1006@newsis.com

한일관계의 해법이 대일특사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사이에 놓였있는 형국이다. 외교적 해결이 가닥 잡히면 대일특사를 통한 대화 기조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추가 보복 등으로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도 불사할 수 있다.

1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대일특사나 고위급 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한일관계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하지만 무조건 (특사를) 보낸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꽉 막힌 양국관계를 풀 해법 중 하나로 대일특사,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특사를 보낼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일단 일본이 현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풀 의사를 밝히면서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제안한 '2+1'(우리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방식)은 불가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1+1'(한일 기업들의 기금 조성)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전한 상황이다.

대화 국면이 조성될 수 있는 분기점으로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가 꼽힌다. 이번 조치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적 의도'가 포함됐던 만큼, 선거 국면이 끝나면 일본이 못이기는 척 '강대응'을 접고 대화에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다. 

실제 전날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핵심소재 등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이 유지해온 강경한 모습에서 약간의 태도변화가 읽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 역시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거듭 굳이 일본과 싸울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반일감정은 스스로 갖지 있지 않다.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특사로는 지일파로 알려진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 다양한 인사의 이름이 거론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회동 직후 "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다른 당대표들이 이 총리를 포함한 몇 분을 거명했다"며 "그게 결정된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도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이 기대와 달리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때는 '장기전-강대응' 기조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도 '대화'를 중시하고 있지만 내부 기류는 "우리 미래 경제를 타격한 일본에 절대 밀릴 수 없다"에 가깝다. 

이같은 국면에서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입에 올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5당 대표들에게 "일본 관계 및 안보상황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되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톤다운을 했지만, 이 사안을 거론한 것 자체가 일본을 향한 메시지에 가깝다는 해석도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마다 갱신되는데 그 날짜는 오는 11월이다. 갱신(연장)을 원치않는 쪽은 그로부터 90일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한 달여 뒤인 오는 8월24일이 통보 시한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실장의 발언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의 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만약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최악의 상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청와대는 7월30일, 또는 8월1일쯤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는 중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보는 시선 자체도 마냥 우호적이진 않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하게 밀어붙인 것"이라고 평가했었다.

또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독도에 대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협정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매년 연장해야 하니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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