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예결위원장 "소상공인 폐업지원, 사람 죽여놓고 장례업으로 돈 밝혀"

[the300]19일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김 위원장 "인면수심 공무원,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거짓말 하실지"

김하늬 기자 l 2019.07.19 14:27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지원 사업에 대해 "사람 죽여놓고 장례업으로 돈 밝힌다"라고 표현하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해당 발언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 및 재창업지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이 사업은 지난해 통과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에 근거해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을 돕고 재창업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어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 예산이 12억5000만원 책정됐다.

이 예산에 대해 소위 한국당 간사 이종배 의원은 "폐업하는 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센터인데 효과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소상공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우선돼야 하므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삭감의견"이라고 밝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폐업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저도 실제 폐업을 해봤는데 주방기기나 식탁 이런 것을 킬로 수를 달아서 그냥 팔았다. 피 눈물을 흘리며 폐업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담을 최소한 가지고 폐업해야 재기할 수 있다"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지상욱 의원은 "사업하는 분들이 망해서 정리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고 법적 지식도 없는데 (정부가) 이를 빌려주겠다는 의미이니 청산 지원이 맞는 것 같다"며 "사업 청산 지원 정도로 내용을 바꿔 하면 더 좋겠다. 저는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에 이같은 발언에 이어 김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소주성(소득주도성장)부터 해서 온갖 노동 정책을 통해 자영업자가 폐업했다"며 "소상공인이 폐업하니까 폐업을 지원하겠다고 센터를 만들고, 연봉 6000만원 상담사 20명을 고용하고,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 눈물 짜내서 중기부 조직을 늘리는 사업 아니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위에 출석한 김학도 중기부 차관 등에게 "공무원은 일만 벌어지면 조직 늘리고, 답답해서 말씀 드렸다"고 했다. 이어 1억1500만원 홍보비를 언급하며 "인면수심 공무원이다. 한 번 들어봅시다. 무슨 거짓말 하실지"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며 센터를 만들고, 상담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직을 늘린다는 개념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금 지나면 200명, 2000명 될 것이다. 사람 죽여놓고 장례업으로 돈을 밝힌다는 생각"이라고 말을 맺으며 중기부 소관 추경 예산 감액심사를 마쳤다.

김재원 예결위원장 "소상공인 폐업지원, 사람 죽여놓고 장례업으로 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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