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끝내 '빈손'…버림받은 추경‧민생법안(종합)

[the300]日 규탄 등 일부 합의 이뤘지만 7월국회도 '암담'

이지윤 기자 l 2019.07.19 19:3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담을 마치고 나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에 대해 합의된 것 없다' 며 '오늘 본회의는 없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인영, 오신환 원내대표 보다 늦게 회동장에서 나왔다./사진=뉴스1

80일이 넘는 공전 끝에 어렵사리 열린 6월 임시국회도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와 연계하려는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받지 않으면서 추경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도 조차 되지 못했다. 정치권이 국민을 외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9일 추경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여러 차례 회동에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여야의 입장차만을 드러냈다. 쟁점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었다. 야당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잇따른 회동에서 이러한 입장차만 계속해서 되풀이됐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는 여야 이견으로 추경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이루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앞서 본회의 의사일정 조율 가능성을 열어두던 여야는 결국 세번째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여야는 세 번의 회동 끝에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는 세 가지를 합의했다"며 "첫째는 여야가 예결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심도있게 지속하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는 오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를 열어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본회의 처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변인은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해 다음주 월요일 결의안을 외통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는 열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에 현재는 우선 '외통위에서 처리한다'까지만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일부 합의를 이뤘지만 여전히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7월 임시국회 개최에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7월 임시국회 소집)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당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보고 '방탄국회' 한다고 하지 않느냐"며 "7월 임시국회를 우리는 안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추경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 3당의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문 의장의 주재 하에 다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 대변인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11시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기로 했다"며 "거기서 앞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조금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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