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파기' 여지 두자…2野 우려 "靑, 냉정해져라"

[the300]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검토 가능성 제기에 2野 안보위기 우려

백지수 기자 l 2019.07.20 18:33

청와대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를 포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야당들이 20일 안보 위기가 우려된다며 경계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2개 야당은 청와대에 냉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위해 양국이 진지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나눠야 할 시기가 한참 지나가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새로운 갈등이 점화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갈등이 경제보복으로, 이에 더해 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청와대는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의 수습은커녕 더 큰 혼란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고위급 관계자 발언이라며 다시 지소미아 파기를 운운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되기는커녕 우리 안보와 동북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거래 당사자들 모두를 이롭게 했던 자유무역의 본령을 회복하기 위해 한일간, 한미일간 외교적 해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이성과 국익최우선의 사고가 필요할 때"라고도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폭주하기 시작한 일본을 향해 우리 정부도 폭주로 맞서겠다는 식"이라며 "(정부가) 안보 이슈인 지소미아 파기를 거론한 것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는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고 일본에 대해서도 결코 좋은 신호라 할 수 없다"며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가 일본의 정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실력과 역량을 갖췄다면 그런 소리를 해도 된다"며 "우리가 (지소미아를) 깨면 결국 북한이 박수를 칠 것이고 중국이 반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 이슈'라는 점을 이리 쉽고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일본이 추진하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관련 "아직 아무 결정이 내려진 것이 없다"며 "질적으로 양적으로 (협정을 살펴보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청와대는 같은 날 오전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과 GSOMIA는 연계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는 담화를 내놓자 청와대의 입장에 온도 차가 생긴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