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日 규제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강경화 "日 조치철회가 정부 최대 요구"

[the300]외통위 "日 조치 즉각 철회해야…정부 적극적 대처 촉구"

권다희 기자 l 2019.07.22 15:59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2019.07.22. jc4321@newsis.com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로선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며 “이 결의가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 17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하려 했다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개최 일정 미확정 등을 문제 삼아 의결이 무산된 뒤 지난 19일 3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결의안 처리에 합의하며 채택한 것이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며 4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우선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장관은 “정부로선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며 “이날 채택된 결의가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강 장관은 “7월 18일 일본이 정한 ‘제3국 중재위원회’ 시한이 지난 뒤 일본 측 입장이 우리 대사를 통해 전달됐고 여기에 대한 우리 입장도 발표했다”며 “오늘 아침에 (출석을) 통보 받고 준비가 미흡하나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후 시작된 강경화 장관에 대한 의원들의 현안질의는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와 의회가 협조 속에서 방향 모색을 하는 게 중요하고 심도 있는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하면 심도 있는 정보공유와 논의가 어려운만큼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한 상임위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공개 전환하겠다”고 비공개 전환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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