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공세에 文 '극일'로 응수…한일 서로 "답 가져오라"
[the300](종합)강대응-장기전 기조 재확인…볼턴 한일 방문 변수
최경민 최태범 기자 l 2019.07.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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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닐라(필리핀)=뉴시스】전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7.11.14.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일본 참의원 선거가 아베 신조 총리의 '반쪽 승리'로 끝난 가운데, 청와대는 "달라질 것은 없다"는 분위기다. 외교적 대응과 국내 산업의 내실을 키우는 방향을 고수한다. 한일이 서로 "답을 가져오라"고 맞서는 와중에 강대응·장기전 기조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부품 소재 분야 강소기업 육성 △국내 관광 활성화 △초일류 창업국가 달성 등을 주문했다. 모두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특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관광을 보이콧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관광 활성화에 집중적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겨냥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고 힘을 줬다.
이번 사태를 통해 오히려 극일(克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했다. 국제사회 여론전을 통해 일본에 압박을 가하면서 소재 부품의 국산화 및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는 '강대응-장기전'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모든 옵션'까지 거론한 시점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둔 이후 외교적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시점에서 나온 메시지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는 '전쟁가능국 개헌선'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지만, 개헌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과 같은 '외부의 적'에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관세인상, 송금규제, 비자발급 강화 등 추가 보복조치도 거론된다. 아베 총리는 선거 후 한일관계와 관련 "한국이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을 안 해왔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 늘 답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일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한일 양국 국민을 위해 해야할 일"이라고 반응했다.
고 대변인은 "한일관계가 '과거와 미래'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누차 해왔다.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역사 이슈를 언급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마이웨이'를 간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제안한 '1+1'(한일 기업들의 기금 조성)에 대해 일본은 뭐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인지 알기 위해 만나서 대화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답을 가져올 쪽은 일본이라는 의미다.
일본을 향해 '유연한 대화'를 선제적으로 천명한 만큼, 아베 총리가 이에 응할 때까지는 '강대응 모드'로 가겠다는 구상이다.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이 아닌 '개인 배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결한 일본의 태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 분명하다. 일본의 이번 조치를 한국의 미래에 대한 타격으로 보는 시각도 강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갈등 상황을 풀기 위한 '관여'를 시사한 직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게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볼턴 보좌관은 22일 일본을 거쳐 23~24일 한국을 찾는다. 방문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한일 갈등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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