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위원장 유기준 내정…여야, 특위 위원장 구성완료

[the300]한국당 "경륜 갖춘 4선…균형있는 시각으로 사법개혁 다룰 적임자"

백지수 기자 l 2019.07.23 17:13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에 4선 유기준 의원을 내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한 곳씩 맡기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위원장이 모두 확정됐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유 의원의 내정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유 의원에 대해 "4선의 오랜 의정활동 경륜을 갖춘 변호사·교수 출신"이라며 "전문성을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 개혁 현안들을 치우침 없이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룰 적임자"라고 내정 이유를 밝혔다.

1959년생인 유 의원은 사법시험 25회에 합격한 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해 한국과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법조인 출신 의원이다.

유 의원은 사법연수원 15기 수료 이후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반(反) 유신 시위에 가담했던 사실 때문에 일찌감치 판·검사 임용보다 변호사의 길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시위로 인한 유치장 동기,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라는 인연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당 내에서는 곽상도·최교일 의원이 사법시험과 연수원 동기다.

유 의원은 이후 부산대 상과대학(경영대)과 한국해양대 등에서 교수를 지내다 제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내리 4선을 했다.

초·재선 시절에는 당 내에서 법률지원단 단장을 지내는 등 법조인 경력을 살리기도 했지만 대체로 특정 영역에 머무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국회 상임위도 농림수산식품위(17대)·외교통상통일위(18대)·국방위(19대)·산업통상자원위·외교통일위(20대)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3선 시절에는 외통위원장도 지냈다.

앞선 여야 협의에 따라 여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지명한 뒤로 한국당 내에서는 율사 출신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당초 유 의원 외에도 검찰 출신인 권성동(3선) 의원이나 판사 출신인 주호영(4선) 의원 등도 물망에 올랐다. 주로 3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당내 관례가 있어 권 의원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권 의원이 스스로 부인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나 원내대표로부터 '4선 의원 중 임명하겠다'는 통보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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