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침략대책특위' 소재부품특별법 개정 착수…"획기적 발상 전환"

[the300]오기형 "부품소재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특위서 개정안 준비"

이지윤 기자 l 2019.07.24 13:10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전경/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특별법)' 관련 전면적인 개정안을 마련한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품소재와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법적 보완 절차로 소재부품특별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오래된 법이기에 몇 가지 이슈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고 밝혔다.

다만 오 간사는 '부품소재특별법 관련 어떤 점을 보완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논의가 성숙되면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특위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획기적 발상의 전환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간사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양한 대응 방법 중에서 특히 기술독립이라는 주제 하에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 파악한 정부의 대책이 있지만 자세히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부 대책에 대해 특위 입장에서는 획기적 발상 전환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 간사는 '어떤 지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종합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R&D(연구개발), 세제 지원, 근로시간에 대한 제도적 예외 인정 등에서 전반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의견을 조율하고 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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