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대응 '특별연장근로' 가동…소재기업 첫 인가

[the300]A사업장 380여명 중 R&D 인력 14명 인가…사업장 2곳 추가 인가 심사 중

이원광 기자 l 2019.08.12 14:26
이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연장근로 확대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정부가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 등을 위해 해당 정책을 발표한 지 20여일만에 첫 번째 인가 기업이 나왔다. 2개 사업장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달 9일 소재 기업 A사의 연구개발(R&D) 인력 14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최종 인가했다.

A사는 근로자 380명 규모의 기업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에칭가스,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분야 소재 기업이다. 고용부는 신속심사를 통해 A사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다음날 최종 인가했다.

A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관련 기업이라는 점을 확인 받은 후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서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이달 8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또 다른 2곳의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추가 인가도 심사 중이다. 각각 4만명과 4000명 규모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곳으로, 특별연장근로 심사 대상자는 각각 320여명과 4명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침을 발표한 지 20여 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품목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장과 이 소재들을 제3국에서 조달하기 위해 테스트 업무를 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만큼 핵심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근로기준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자연·사회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데, 고용부는 이번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일부 품목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침을 정했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향후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사업장은 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서 수출 심사 우대조치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1100여개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환노위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3가지 품목 외에 특별연장근로 추가 인가 대상을 확정하는 작업엔 다소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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