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사이다? 마실때만 시원, 더 심한 갈증 유발"

[the300]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 "재건축 조합원 골탕 먹이는 나쁜 규제"

박종진 기자 l 2019.08.12 17:19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강행에 "마실 때만 시원하고 곧 더 심한 갈증을 유발 시키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이 강남 부동산시장 압박을 정의실현과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사이다’ 정책으로 포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패한 정책으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논리를 거스른다고 비판한다. 김 대변인은 "과거 이 제도 시행의 결과를 잊었는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 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막연한 기대감은 자기 합리화가 가져온 착각"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결국 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 축소와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평가한다. 사업성 하락으로 새 아파트를 짓지 않게 돼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는 비판도 많다.

김 대변인은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서울 집값 문제를 왜 경기도 신도시로 풀려고 하는가? 수요가 많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결국 도심 주택의 희소성만 키워 더욱 가치만 높여줄 뿐이란 것을 모르는가?"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남을 압박하면 할수록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설명이다.

또 김 대변인은 "아파트사업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핑계로 상한제 적용 시점을 재개발·재건축 사업 역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무지와 조합원들을 골탕 먹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는 나쁜 규제"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게 규제를 변경하다보니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낮아져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투기꾼들과 기회주의자만 배불리는 정부 공인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the300 국회의원 INDEX

Best Ranking

지난 한달, the300 기사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국회의원은 누구?
  • 1 나경원 9%149건
  • 2 이인영 6%103건
  • 3 이해찬 4%7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