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재·부품·장비 R&D 선정·평가 혁신"

[the300]민주연구원-與정책위, 민간 싱크탱크와 정책간담회

김하늬 기자 l 2019.08.13 16:30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부터 시작한 소재·부품·장비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R&D(기술개발) 대상 선정 및 평가 기준을 혁신적으로 바꾼다. 또 정부 출연연구소와 공공기관, 대학·대기업과 연계한 R&D 테스트배드 협력 모델 구축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3일 국회에서 삼성·LG·SK·현대자동차 등 민간 싱크탱크, 중소기업연구원, 중견기업연구원 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경제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참석자들과 '6가지 제언'에 뜻을 모았다. 

먼저 소재·부품·장비 R&D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시 기업의 규모나 경영상태, 과제수행 경력 등을 보는 기존의 기준에서 탈피해 기술, 인력, 발전가능성을 반영해 달라고 참석자들이 요구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국가 R&D(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총체적인 개선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민주당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그동안 국가 R&D의 집행과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소재부품장비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R&D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존의 고정관념 틀을 벗어난 R&D 배정과 집행, 효과 제고 방법을 검토하고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또 우리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컨소시엄 추진과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우수인력 공급 정책도 언급됐다. 개발한 기술이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출연연을 비롯한 공공기관, 대학과 대기업의 R&D 테스트배드 협력모델을 만들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센터 등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밖에 △100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제고위한 범부처 경쟁력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제고 △국제전시회를 통한 해외바이어와의 소통 강화 △대중소기업간 R&D공동개발 및 상생협력모델 구축 등도 언급됐다.

윤 수석부의장은 "내년 예산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을 1조원 플러스 알파로 추진 중인데 최대한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국익이라는 원칙 앞에 '원팀'(one team)으로 일치단결해 비상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며 "여러가지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현안을 가지고 정부가 재계와 산업계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민간 싱크탱크가 다양한 제안을 줬다. 정책위와 당정간 협의해 제안들을 검토하고, 배석한 정부부처 국장들이 빠르게 확인해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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