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14일]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the300]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한지연 기자 l 2019.08.14 05:59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OMIA·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소미아 폐기와 연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김영준 국방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가해 발제와 토론을 이어간다.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인 조성렬 위원은 '한일 지소미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안보측면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의 배경을 설명하고, 한일관계 및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평가한다. 이어 지소미아 폐기부터 현상유지까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한 후 지소미아의 실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남기정 교수는 '일본의 무역전쟁 도발 의도와 우리의 대응'라는 주제로, 일본의 대내외 상황에 주목하고, 이를 역사적 외교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남 교수는 대한민국의 단기적 대일외교, 중기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장기적 65년 체제 종식까지 종합적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방안보 전문가인 김영준 교수는 '지소미아, 폐기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한일 간 지소미아 체결 과정과 지소미아 내용에 따른 한일, 한미일, 북중러 등의 영향을 분석한다. 김 교수는 끝으로 지소미아 폐기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지소미아를 통한 협상전략을 제시한다.

강 의원은 "일본의 경제도발로 한일관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니만큼, 양국 간 두터운 신뢰와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안보 정보를 공유해야하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긴급토론회가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한지, 대한민국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최적의 선택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의원실 행사]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10:3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강병원 의원실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14: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국회자살예방포럼(원혜영 의원실, 주승용 의원실, 김용태 의원실)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
-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조경태 의원실

*EduNEXT19. 차세대 인공지능 융합형 정보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 포럼
-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박경미 의원실,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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