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예산안에 소재·부품산업 예산 2조원 이상 반영"

[the300]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

김하늬 기자 l 2019.08.14 17:1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제2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논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8.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소재·부품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 순증 1조원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부 장관으로서 말하면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일본 대응 예산을 당초 계획했던 1조원 보다 1조 이상 증액한 ‘2조원+α’를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음달 3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다. 예산 편성이 후반전 중에서도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의지가 굉장히 있었는데도 번번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항구적 대책의 일환, 자립화를 확실하게 해나가자는 장치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의 착실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을 만든다거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예산당국이 검토 중"이라며 "다음주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5당 참여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특위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상조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순황 중소기업중앙회 비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2019.08.14. jc4321@newsis.com

아울러 민관정 협의회는 2차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WTO 제소 추진 등 정부가 단호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또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단기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다수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아직까지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있어 기업 피해가 접수된 것은 크게 없다"고 밝혔다.

민관정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관광, 식품, 석탄재, 방사능 오염수 분야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일본 경제도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기업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것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맞아 경영계 일부에서는 규제완화를 핑계로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 관련 노동자 보호 장치를 일부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기본권,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한다고 해서 이번 경제위기가 극복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연구개발(R&D)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회의 후 "주 52시간제의 기본적인 틀을 흔드는 게 아니라 유지하되, 이번 수출 제한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연구 개발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인정된 기업은 현재 3곳이다. 요건에 맞춰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3개 기업이 있어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수산물 등 식품 수입시 안전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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