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일+대화' 제시한 文…한일갈등 24·28일 중대 기로

[the300]정부, ‘지소미아 파기’ 고심…아베, 야스쿠니에 공물 봉납

최태범 기자 l 2019.08.15 16:15
【천안=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9.08.15.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는 극에 달한 한일 갈등의 풍향계란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한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을 이겨내겠다는 ‘극일(克日)’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일 비판을 자제하고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대화의 문이 열려있으며 함께 번영하자’며 미래를 언급했다. 외교적 해결과 대화를 통한 메시지를 강조함으로써 일본에 공을 넘긴 셈이다.   

다가오는 한일관계의 최대 분수령은 오는 24일이 꼽힌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2016년 11월 체결 뒤 해마다 자동 연장해왔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을 한데 대해 맞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해왔다. 재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24일까지 상대측에 통보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단 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 이후 일본의 대응을 지켜면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막판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일갈등은 경제·무역을 넘어 군사·외교안보 분야까지 전방위 확전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당장 지소미아 파기를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우려해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힌 상황이어서 파기를 강행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올해는 연장하되 안보상 우려를 내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군사 정보 교류 중단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소미아 결정 나흘 뒤 日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

【도쿄=AP/뉴시스】제74주년 종전 기념일인 15일 일본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과 전몰자 246만여 명의 위패 및 전쟁과 전투의 의미를 담은 각종 무기가 전시돼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2019.08.15.

28일도 한일관계의 중대 분기점으로 꼽힌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되는 날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화이트리스트 관련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하면서 28일부터 시행령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일본이 한국에 대한 조치를 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양국 갈등은 해결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일본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을 정치적 판단으로 중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본은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지소미아 연장 시한까지 한국 정부가 대화 의지를 발신하는지 지켜본 뒤 대응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숨고르기하며 대화를 타진하는 과정이 이어진다면 한일갈등은 소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오는 21일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한중일 3자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대화의 장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3국 회의를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만나 갈등해소를 위한 외교적 해법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2012년 12월 2차 집권 후 7년째다. 직접 참배하지 않는 것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익 성향의 일본 의원 50명은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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