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걸린 이번주 최대고비…한일 외교장관 '실타래' 풀까

[the300]20~22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때 한일회담 예정…홍콩 언론 "中중재 가능성도"

최태범 기자, 유희석 기자 l 2019.08.18 16:35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왜곡·경제침략·평화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행동 596개 참가단체가 24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아베정권 배상거부·경제보복·평화위협 대응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참석 단체들은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아베와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등 수구적폐세력들을 규탄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10억엔 반환을 통한 위안부야합 파기 확정 등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2019.07.24. park7691@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후 외교적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한일 갈등이 이번주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최대 분수령이 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왔다. 이에 앞서 20~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18일 외교·안보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한미-미일동맹을 잇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중요 고리다. 2016년 11월 체결된 이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됐다. 우리 정부가 재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24일까지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등 1차 경제보복 때는 지소미아 카드를 검토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 이후 맞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신중히 검토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와 협력'을 언급한 만큼 당장 지소미아 파기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먼저 나온다. 미국도 한미일 공조를 위해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희망한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소강 국면을 맞은 한일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지, 확전할지 판가름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9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갖는다. 3년 만의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열리는 첫 3국 회담이다.

【방콕(태국)=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08.01. photo@newsis.com

3국 회담 계기 한일·한중 양자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게 되면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이후 3주 만이다. 당시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놓고 뜨거운 설전만 벌인 채 얼굴을 붉히고 헤어졌다.  

이번 회담에서 유의미한 대화가 이뤄진다면 외교채널을 통한 물밑접촉도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강제징용 문제와 경제보복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게 핵심 과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관련 보도에서 왕이 부장이 중간에서 갈등 완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CMP는 "중국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역내 안정"이라며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에 한일갈등 해소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역내 경제통합과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황다휘 중국 런민대 일본학 교수는 "한일갈등이 격해지면 한중일 3국 협력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중국이 한일에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설득할 것"이라며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일본 정부도 상황 악화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도 19~22일 일본과 한국을 찾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메신저로 지소미아 연장 등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확전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많다. 한일 갈등의 본질인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서다. 이번 회담에서도 접점을 못 찾을 경우 한일관계는 더 큰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한일 군사정보교류 중단,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치 시행(28일),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 등 양측의 보복성 맞대결이 본격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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