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분양가상한제 신중히 판단..시장원리 부정 아냐"
[the300]"과도기 핀포인트 정책..강남 등 부분적 과열 진정하면서 전체적 안정"
김성휘 기자,최경민 기자 l 2019.08.21 12:02
 |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19.08.13. kkssmm99@newsis.com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관련 "분양가상한제를 언제 어떤 지역에 할 것인가 정해진 게 아니다"며 "당-정, 정부와 협의 통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수요공급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 부인 못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의깊은 정책하는 게 필요하다"며 "부동산을 비롯해 자산시장 특성은 경제학 교과서 나오는 수요공급 원리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상품은 그때그때 수요공급이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 자산시장은 기존에 2000만채 주택이 있다"며 "이번 정책에서도 도심에 30만채 신규공급이 기본 전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단기적 부동산 심리 자극할 부분에 대해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의 정책이 시장원리 부정하는 게 아니다"며 "과도기에서 불안정한 심리 교정하기 위한 핀포인트 정책이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스톡(기존 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신규주택 공급 이뤄지는 가운데 이해충돌 분명히 있는 사안"이라며 "일부 어려움 있겠지만 방치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기반을 훼손하는 큰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시책하는 것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에 가장 고민되는 게 전국이 같은 게 아니란 점"이라며 "수도권, 서울, 강남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고 비수도권은 걱정이 되는 상황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준비는 흐름 엇갈리는 지역 문제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 부분적 과열상태 진정하면서 전체적 안정 위해 협의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