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내년 예산 520조 이상 편성 목표…'2.5조+α' 日 대응 예산도 윤곽

[the300]510조 제안 정부에 10~12조 증액 요구…日 대응 예산으로 R&D·양산화·모태펀드 등 '3단계 지원'

이원광, 이지윤 기자 l 2019.08.21 18:00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양산화, 모태펀드 등 ‘3단계 지원’에 목적예비비를 포함해 2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대응 예산을 포함한 예산 총액 목표를 520조원 이상 규모로 세웠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약 510조원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하며 정부에 10조~12조원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일본 대응을 위한 내년 예산은 ‘2조원 이상’으로 잡았다. 새로 책정된 목적예비비 5000억원까지 추가하면 ‘2.5조원+α(알파)’ 규모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일본 대응 예산으로 ‘1조원+a’를 제시했으나, ‘극일’ 역량을 높이자는 여당 의견을 수용해 1조원 이상 증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조2000억원이 66개 소재·부품·장비 품목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원에 투입된다. 26개 품목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가는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가 우려되는 40개 품목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앞서 국회는 이달 2일 본회의에서 5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며 26개 품목 기업 지원 등에 2732억원을 편성했다.

또 핵심 기술 양산화 지원 비용으로 5000억원이 책정됐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견·중소기업의 기술을 양산화하기 앞서 사업성과 공정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테스트 비용’으로 쓰인다.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도 신설된다. 정부가 26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 자금 2400억원을 더해 총 5000억원 규모로 구성된다. 유망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사업화에 애를 먹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도 800억원이 투입된다. 담보 능력 등이 부족한 영세기업 채무를 보증해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핵심 기술이 국산화 목전에서 자금 부족으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목적 예비비 5000억원도 추가 투입된다.

예산 편성을 주도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한일경제전예산입법지원단장은 “당장은 글로벌 기업이 완성품을 만드는 데 소재·부품·장비 조달에 차질 없어야 하는 게 시급하다”며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효자 산업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예산은 효자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일본 대응 예산을 포함해 총액 510조~520조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나선다. 기재부가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본예산 대비 8.6% 증액된 510조원 규모를 당초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10조~12조원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경기 하방 여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평균 예산 증가율 등을 반영, 5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530조원까지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세수 부담 등을 고려해 510조~520조원 수준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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