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상조 "9~10월 日과 대화 기회…일왕 즉위식이 포인트"
[the300](종합)지소미아 "마지막까지 신중히"…'트럼프 주의' 불확실성 지적
최경민 기자 l 2019.08.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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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 등 주요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21. bluesoda@newsis.com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9월 일본의 개각, 여당(자민당)의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대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일왕 즉위식(10월22일)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진행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양 정부가 얼마나 대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우리 측의) 일왕 즉위식 참여 여부 및 참여단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4일 연장 시한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는가 하는 점을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있다.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안개 속에서 전략적인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안 가게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언제 어떤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인가 예측하기는 어렵다. 외교적 노력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와 전략물자 수출 통제 문제를 분리하려는 전략을 취하려는 듯 하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고, 개별품목에 대한 허가 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상식적으로 두 개 문제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방법이 아니면,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의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한국 정부가 1+1 방안(한일 기업 출연)을 제시했는데,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며 "양국 간 대화를 통해 여러가지 방안을 테이블 위에 두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단순 보호무역주의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조치를 '트럼프 주의'라 한다면, 그게 미국·중국·유럽·일본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전세계 경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주의'의 확산 속에서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시장과 기업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냐가 포인트"라며 "(정책실장이 된 지) 두 달 동안 강조한 게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이다.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게 분명하다"며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하반기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까 했지만, 세계 모든 나라와 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상황이다.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나친 경제 위기론에는 선을 그었다.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했고, '경제 폭망론'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변화된 국제경제 질서에서 미래모델을 택해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며 "과거의 성장모델로 돌아가자는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슬로건은 혁신적 포용국가다. 경제정책 기조는 사람중심 경제"라며 "거기에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3가지 축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등) 시장의 기대가 넘는 부분은 분명히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힘을 줬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곤란하다. 저는 청와대 정책실장이지, 일개 교수나 시민단체의 책임자가 아니다"며 "(세간에) 의심은 있지만, 증거는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언제 어떤 지역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정해진 게 아니다. 당정 및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정책이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불안정한 심리를 교정하기 위한 핀포인트 정책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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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 등 주요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21. blueso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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