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상보)

[the300]

최경민 기자 l 2019.08.22 18:21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립대 총장단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019.08.22. photo1006@newsis.com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the300 국회의원 INDEX

Best Ranking

지난 한달, the300 기사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국회의원은 누구?
  • 1 나경원 12%95건
  • 2 이인영 8%66건
  • 3 오신환 6%5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