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소미아 종료…한일관계 '강대강' 대치 불가피

[the300]日 명분 강화 계기될 수 있어…경제보복 당장 강화할 가능성은 미지수

권다희 기자 l 2019.08.22 19:42
(방콕(태국)=뉴스1) 이광호 기자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악수한뒤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2019.8.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악화일로인 한일관계가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한일 군사·안보 협력의 틀이 깨졌다는 점에서 일본은 한미일 안보협력 와해를 이유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경제보복 조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일 갈등이 통상에서 안보로 급속히 확전하는 양상이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는 지난 2일 일본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보복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영향이 가장 크다.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하고 수출을 규제하는 초유의 보복조치를 일본이 감행했기 때문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강대강' 대응보단 외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었다.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수출규제 철회를 거부했다. 정부는 잇단 유화 메시지에도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철회에 불응하자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도 통상·안보 공세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는 28일 이후의 상황이 관건이다. 일본 정부의 재량에 의해 그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만, 비전략물자의 전용가능성 등을 구실로 매번 별도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쥔 '수위 조절' 장치를 강하게 운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동맹을 균열을 노리는 일본의 전방위적 공세도 예상된다.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과 공조에 소극적이란 점을 부각하면서 대미 밀착을 강화할 명분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국이 일종의 대응조치를 강행하겠다고 한 것인 만큼 강대강 대치로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 센터장은 그러면서도 "수출규제는 경제의 영역인데다 명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규제를 급격히 강화하거나 개입해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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