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日 반응없어서 지소미아 종료…원칙대로 결정"

[the300]"여러 경로 통해 美와 소통…안보 상황 자신있다"

최경민 기자 l 2019.08.23 05:30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 결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2019.08.22. pak7130@newsis.com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대화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일본 측의 태도변화가 없자 꺼내든 초강수라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매우 의미있는 시그널을 보냈는데, 일본 측에서는 사실상 반응이 없었다"며 "공개적인 일본 주요 인사들의 발언, 외교 경로를 통해 파악한 내용 등으로 볼 때 사실상 반응이 없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와 별개로 한미동맹의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며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흔들릴 한미동맹이 아니다"고 힘을 줬다.

지소미아 종료 자체가 일본에 협상을 촉구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지소미아 종료의 재검토 조건으로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 △우호 협력관계 회복을 걸었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와 일문일답.

-  미국에 통보는 NSC 라인을 통해서 한 것인가.
= 소통 라인은 여러 라인이 있다. 소위 우리가 하우스 투 하우스(house to house)라고 하는데, 화이트하우스와 블루하우스. 그 라인도 있고, 주한-주미대사관도 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다. 오늘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도 미 측과는 소통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공유하고, 쉐어(share)한다. 노티스(notice)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공식적인 미 측의 반응은 시차 때문에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있을 것이다.

- 절충안을 선택하지 않은 배경이 있는가.
=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지소미아 협정문을 보면 중간에 종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정보 교류에 관련된 명확한 문구가 나와 있지 않다. 즉, 정보 교류를 의무화시키지는 않았다. 보완을 해야 정보 교류를 하는 것이다. 소위 "연장하되 교류하지 않는다. 틀은 유지하되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절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그래서 원칙대로 결정했다.

- 지소미아 파기가..
= 죄송하지만 파기가 아니다. 종료다. ‘파기’라고 하면 캔슬레이션(cancellation), 터미네이션(termin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종료다.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지소미아 21조3항에도 나와 있는 소위 행동요령이다. 협정에 맞게 한 것이다.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본 측에 우리의 결정사항을 정식 통보할 것이다. 종료이지 파기가 아니다. 파기는 마치 우리가 뭘 어겨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종료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한다.

-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상의 우려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보나.
= 안보상의 불확실 요소라는 면에 있어서 ‘전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 우리 정부 들어서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 한미 간의 협력, 그리고 주변국과의 공조는 어떤 정부 때보다 훌륭하다. 지금 남북 간 군사합의서로 인한 군사적 긴장도도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 북미 간에도 대화 국면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안보 상황에 대해 자신이 있다.

- 일본의 리액션이 없었던 마지막 때가 광복절 경축사 때인가.
=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8월15일에 매우 의미 있는 광복절 경축사를 했다. 보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매우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냈다. 그러나 공개적인 일본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외교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일본 측의 반응은, 사실상 반응이 없었다.

- 반응의 마지노선은 언제였나.
= 일단 어제 북경 상황(외교부 장관 회담)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 측 경산성의 반응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 어제 오늘을 기점으로 결정된 것인가.
= 아니다.작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했던 여러 외교적 조치와 콘택트(contact)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미국과의 공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반응들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었다.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을 포함해서다. 이것(광복절 연설) 하나만 보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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