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김현종 "日에 의지하지 않는 독자적 국방력 한층 강화"

[the300]"한미동맹 업그레이드…지소미아 종료 美 실망은 당연"

김민우, 최경민 기자 l 2019.08.23 16:21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08.23. photo1006@newsis.com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 판독 능력,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가 체결 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우리 자체의 정보자산과 한미연합 자산을 통해 철저한 대비가 가능하다. 일본과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통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차장과의 일문일답

-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표했다.
= 정부는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7월24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 7월, 8월만 해도 양국 NSC 간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 사실 미국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온 게 사실이다.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다. 희망한 대로 결과가 안 나왔으니 (실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 우리는 국익과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계기라는 점이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이해했다고 설명했는데 그 설명은 여전히 유효한가.
= 그 질문에 대해 똑같이 답할 수밖에 없다. 지소미아 종료 검토 과정에서 긴밀히 (미국과) 협의했다. 한일관계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우리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지소미아에 대해 우리가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상황이 악화되거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의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제가 백악관에 가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도 이 포인트를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말을 하면 한일 간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미정상 통화 계획이 있나.
= 한미 관계에서 북핵 등 여러가지 이슈가 많다. 여러 차원에서 늘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오늘도 실무자 차원에서 그런 대화가 있었다. 정상 간 통화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 추가적으로 말하면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다. 한일 지소미아가 2016년 11월에 체결됐다. 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정찰 감시자산, 한미 연합자산을 활용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3국 간 정보공유가 이뤄졌다. 쉽게 말하면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지소미아가 체결 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다. 우리 자체의 정보자산과 한미연합 자산을 통해 철저한 대비가 가능하다. 일본과도 TISA를 통해 미국을 통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지소미아와 TISA의 차이점은.
= 정보공유약정은 반드시 미국을 공유해서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 한미동맹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국방 차원에서 해야한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정찰 인공위성이 없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분야에 우리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 판독 능력,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게 맞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 증가율이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보다 높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더 긴밀히 협조해서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 우리는 여러차례 외교채널을 통해 창의적 솔루션까지 상대방에 언급해가면서 문제를 잘 해결하자고 했다. 미국은 스탠드스틸(현상동결)까지 제시했는데 일본은 (거부하고)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그럴(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 8·15에 일본을 방문한 고위 당국자는 누구인가.
= 누가 간 것 보다 그만큼 노력한 게 중요하다. 15일에 당국자를 보냈다는 게 중요하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 또 대화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 왜 비판을 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 3~4가지의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협상을 하기 전에는 자기 입장을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충분히 표명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한미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한미가 긴밀히 협조해서 엔드스테이트(비핵화 최종 상태) 로드맵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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