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에 美 실망은 당연…한미동맹 업그레이드"

[the300](종합)광복절에서 日에 특사 공개…"일본 무시일관, 외교결례"

최경민 김민우 기자 l 2019.08.23 16:11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08.23. photo1006@newsis.com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등 미국 측이 "실망했다"고 반응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계기"라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사실 미국 측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온 게 사실"이라며 "미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 후) 표명한 실망감은, 이런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을 하며 협의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다"며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7월24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 양국 NSC 간 7월, 8월만 해도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역사적으로 말을 하면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는 국익과 제반상황 등을 종합해서 미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방안으로는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 판독 능력,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자신이 최근 주장했던 '정찰용 위성'의 필요성도 재차 밝혔다. 그는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정찰용 인공위성을 5개, 아니면 25개를 쏴야 한다"고 했었다.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한 한미일 정보공유 채널 활용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교환이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다"며 "지소미아 전에도 TISA를 통해서 3국 간 정보공유가 이뤄졌다. 우리 자체의 정보자산과 한미연합자산을 통해 철저한 대비가 가능하고,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미국을 통한 정보공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일본에 방문했다"고 공개하며 우리 측이 일본을 향해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회차원에서 7월말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의 일본방문 등의 노력도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지만, 일본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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