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이틀만에…北, 한미일 '안보공백' 노렸다(종합)
[the300] 한미훈련 종료에도 8일만에 또 미사일 발사...美제재 언급 반발, '한미일 안보협력' 시험의도
오상헌 기자 l 2019.08.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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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6일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쏜지 8일 만에 또 다시 발사체를 쐈다. 지난달 25일 이후 약 한달 사이 7차례나 단거리 미사일 및 발사체 등을 연쇄적으로 발사하고 있다. 2019.08.23. (사진=YTN 캡쳐) photo@newsis.com |
북한이 24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또 다시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데에는 극에 달한 한일 갈등 국면에서 한미·한미일 안보 대응체계를 시험해 보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만의 도발이라는 점에서다. 전날 리용호 외무상의 담화의 연장선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시 우위를 점하려는 고강도 대남·대미 압박 전술로도 읽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97㎞, 비행거리는 약 380여㎞,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했다고 설명했다.
◇한미훈련 끝났는데…지소미아 종료 발표되자 '무력시위' 재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달 들어서만 5번째, 올해 9번째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된 이달 미사일 등 발사체 발사가 집중됐다. 북한이 문제삼아 온 한미훈련은 지난 20일 종료됐다. 그럼에도 지난 16일 이후 8일 만에 북한이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특히 최악의 한일 갈등 국면에서 정부가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와해와 한미 동맹 약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응 태세를 시험해 보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동북아시아 안보 이슈가 한일 갈등에 집중되자 존개감을 과시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요성을 환기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와해와 한미 동맹 약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응 태세를 시험해 보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동북아시아 안보 이슈가 한일 갈등에 집중되자 존개감을 과시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요성을 환기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놓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행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격앙된 분위기도 읽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에 충분한 이해를 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미 동맹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다. 한미간 시각차와 이견이 사실상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日정부, 합찹보다 미사일 발표 빨라 '지소미아 종료' 의식한듯
한미일은 지소미아로 얽힌 복잡한 상황에도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일제히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조하며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NSC는 북한의 도발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히 북미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은 지소미아로 얽힌 복잡한 상황에도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일제히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조하며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NSC는 북한의 도발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히 북미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합참은 이날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도 이날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한일간) 간극을 찌른 것이 아닌가"라며 "(지소미아) 협정은 올해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계속 한미일간 협력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나온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빠른 대응도 눈길을 끌었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우리 군 당국의 공식 발표(오전 7시36분)에 앞서 일본 정부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크게 반발하면서도 북한의 무력시위 대응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비핵화 협상 앞두고 리용호 담화 이어 미사일로 연이틀 '고강도 압박'
북한의 이번 미사일 추가 발사는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고강도 대북제재 유지 입장에 대한 즉각적인 불만 표출로도 읽힌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전날 담화를 발표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조미(북·미) 협상의 훼방꾼, 외교의 독초”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리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협상 재개시 고위급 대표를 맡게 될 카운터파트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역사상 강력한 대북 제재 유지’를 언급하자 말폭탄을 동원해 강대응에 나선 것이다.
리 외무상은 “폼페이오가 만일 북조선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비핵화가 옳은 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망발을 줴쳐댔다”며 “조미 대화가 한창 물망에 오르고 있는 때에 그것도 미국 협상팀을 지휘한다고 하는 그의 입에서 이러한 망발이 거듭 튀어나오고 있는 것은 무심히 스쳐 보낼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은 “폼페이오가 만일 북조선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비핵화가 옳은 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망발을 줴쳐댔다”며 “조미 대화가 한창 물망에 오르고 있는 때에 그것도 미국 협상팀을 지휘한다고 하는 그의 입에서 이러한 망발이 거듭 튀어나오고 있는 것은 무심히 스쳐 보낼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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