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위계층 소득감소 위기지만, 분배개선 정책효과 컸다"
[the300]"분배 위해 특정 계층 소득 낮출 순 없어"
김성휘 기자 l 2019.08.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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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정책실장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이호승 경제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019.07.08. photo1006@newsis.com |
청와대는 소득 양극화의 지표 중 하나인 5분위/1분위 소득배율이 지난 2분기에 늘어난 데에 "(소득 하위) 20% 가구가 소득감소에 직면할 위기가 커진 상태"라고 인정하면서도 "분배 개선 정책은 상당부분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5분위 소득배율이 사상 최고라는데 그 안에 깔린 의미는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4분기 5.30을 기록했다. 1년 전(5.23배)보다 0.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4분기 기준 2003년 이후 최고치다.
이 배율을 시장소득만으로 계산하면 9.07에 이른다. 결국 9.07과 5.30의 차이인 3.77만큼을 시장소득이 아닌 이전소득 즉 정부지원이나 재정으로 보완했다는 뜻이다. 1분위 계층의 이전소득은 65만2100원으로, 1분위 전체 소득(132만5500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반면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15.3%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이 수석은 3.77의 차이를 정책효과로 설명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76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정책효과는 EITC로 저소득근로가구 지원,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 것, 기초생계비 수급자 여건 완화해 넓게 혜택 보게 한다든지, 실업급여를 금액 늘리고 폭을 넓혀서 좀더 많은 사람이 긴 기간 받게 한다든지 했던 효과가 3.77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 재정을 통한 지니계수 개선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비해 비교해 볼 때 아직은 정부가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배가 악화됐다고 해서 특정 계층 소득을 낮춰 분배를 개선하는 건 정책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모든 계층의 소득을 올린 상태에서 하위계층을 (더) 올려서 분배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2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이 1년 반만에 플러스 영역으로 이동했고,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올라가는 형태로 이동했다"며 "실질소득으로로 보든 명목소득으로 보든, 최근 4-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소득 오르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가장 어려운 구조적 요인으로 고령화를 꼽았다. 1차 베이비붐 때 연 100만여명 신생아가 태어난 반면 작년 신생아는 32만7000명이다. 최근보다 세 배 많이 태어난 인구그룹이 잇따라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변화다.
한편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는 다른 고소득 가구보다 가구주가 고령인 경우가 많다.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 가구의 올해 가구주 평균연령이 50.6세이지만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의 가구주는 평균 63.8세다.
이 수석은 이처럼 고령화가 소득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선 "EITC, 기초생계비 수급요건 완화, 한국형 실업부조 등 안전망 관련 노력을 더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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