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돌입…여야,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
[the300]선거제 개편 논의 진척 없는 정개특위, 여야 충돌 가능성
강주헌 기자 l 2019.08.2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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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다음달 2일과 3일에는 부별심사를 실시한다. 경제부처 심사는 2일 오전 10시, 비(非) 경제부처 심사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예결위는 부별 심사에서 관계 기관장 등에게 결산 관련 보고를 받는다.
5일 오전 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심사대상인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총 지출 기준 434조1000억원이며,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 규모다.
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도 법안심사와 예산결산심사를 한다.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도 이날 이뤄진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전망이다. 은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이달 29일로 사실상 일정이 확정된 상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9월2일과 3일 중 하루가 될 전망이다.
8·9 개각에 따라 청문회 대상이 된 인사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국 법무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26일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된 청문회 일정은 이달 29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30일 이정옥 여가부 장관·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다음달 2일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방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국민청문회' 방식의 조 후보자 검증을 제안한 가운데 '3일간 청문회'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방식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선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간 원내대표 정례 회동이 예정돼 있는 데다 민주당은 앞서 언론 등을 상대로 한 국민청문회를 제안하면서 26일까지 결론이 안 나면 27일 이를 진행하겠다고 한국당에 최후통첩했다. 정의당이 조 후보자를 소위 '데스노트'(임명반대리스트)에 올릴지도 관심사다. 정의당은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국회에서 만나 의혹에 소명을 듣기로 했다.
이번 주 활동시한이 끝나는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도 여야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선거제를 맡는 제1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심상정 의원 법안) 등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성과가 없다.
민주당 등 여권은 표결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요구를 검토한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6명)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 가능하다.
현행대로라면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이외 정당 1명으로 구성되지만 정의당 등 선거제 개편을 원하는 정당이 들어올 경우 한국당이 반대해도 의결이 가능(2/3이상 찬성)해진다. 90일이란 기간을 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상황에 따라 '제2의 동물국회' 등 극한 대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이 상정돼 있는 사개특위도 정개특위와 연계돼 있어 정상 운영이 어렵다. 정개특위는 26일 오전 1소위에서 축조심사(조항을 하나씩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에 나선다. 오후에는 전체회의가 예정됐다.
민주당 등 여권은 표결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요구를 검토한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6명)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 가능하다.
현행대로라면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이외 정당 1명으로 구성되지만 정의당 등 선거제 개편을 원하는 정당이 들어올 경우 한국당이 반대해도 의결이 가능(2/3이상 찬성)해진다. 90일이란 기간을 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상황에 따라 '제2의 동물국회' 등 극한 대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이 상정돼 있는 사개특위도 정개특위와 연계돼 있어 정상 운영이 어렵다. 정개특위는 26일 오전 1소위에서 축조심사(조항을 하나씩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에 나선다. 오후에는 전체회의가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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