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확대 억제, 재정투입 '3.77 효과' 뭐기에
[the300]靑 "분배개선..시장소득 중요하지만 시장에 맡겨버린 나라는 없어"
김성휘 기자 l 2019.08.26 07:44
김상조 정책실장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이호승 경제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019.07.08. photo1006@newsis.com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관련, 25일 브리핑을 갖고 "(소득 하위) 20% 가구가 소득감소에 직면할 위기가 커진 상태"라면서도 정책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5분위 소득배율이 사상 최고라는데 그 안에 깔린 의미는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배율을 시장소득만으로 계산하면 9.07에 이른다. 결국 9.07과 5.30의 차이인 3.77만큼을 시장소득이 아닌 이전소득 즉 정부지원이나 재정으로 보완했다는 뜻이다. 재정의 분배개선 기여도다. 1분위 계층의 이전소득은 65만2100원으로, 1분위 전체 소득(132만5500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 수석은 재정의 분배개선 기여도 3.77이 지난해 같은 기간 2.76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EITC(근로장려금)로 저소득근로가구 지원,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 것, 기초생계비 수급자 여건을 완화해 넓게 혜택 보게 한다든지, 실업급여를 금액 늘리고 폭을 넓혀서 좀더 많은 사람이 긴 기간 받게 한다든지 했던 효과"라고 말했다.
그는 분배가 악화됐다고 해서 특정 계층 소득을 낮춰 분배를 개선하는 건 정책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모든 계층의 소득을 올린 상태에서 하위계층을 (더) 올려서 분배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2분기에 소득 1분위의 소득이 1년 반만에 플러스 영역으로 이동했고,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올라가는 형태로 이동했다"며 "실질소득으로로 보든 명목소득으로 보든, 최근 4-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소득이 오르는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분배가 악화됐다고 해서 특정 계층 소득을 낮춰 분배를 개선하는 건 정책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모든 계층의 소득을 올린 상태에서 하위계층을 (더) 올려서 분배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2분기에 소득 1분위의 소득이 1년 반만에 플러스 영역으로 이동했고,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올라가는 형태로 이동했다"며 "실질소득으로로 보든 명목소득으로 보든, 최근 4-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소득이 오르는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가 소득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선 "EITC, 기초생계비 수급요건 완화, 한국형 실업부조 등 안전망 관련 노력을 더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고령화 등으로 근로여력이 떨어지는 소득 하위 20%(1분위)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근로소득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소득 하위 가구의 시장소득 향상과 재정투입을 통한 격차 완화 중 우선순위에 대해 "할 수만 있다면 (하위 가구의) 시장소득을 개선하는 게 1차적이고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지만 하위 20%의 소득을 시장에 맡겨버리는 경우는 어떤 나라도 없다"며 정부와 복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격차가 너무 커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당면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중 소득분배 개선을 포함한 사회복지 부문 증가액을 20조원 가량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9%대 초반 증가율을 기록, 510조원이 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며 "올해보다 40조원 넘게 늘어날 것이고 그중 사회복지 부분에 절반 혹은 절반 가까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등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지원 예산도 증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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