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거나 높다”며 재정 확장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 중동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 전반에 성장세가 약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한다”며 “더욱이 한일 간 국제분업체계도 일본의 터무니 없는 수출규제로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같은 요인이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 심각한 위협이라며 “최근 2년간 정부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많아 결과적으로 긴축 재정이 돼 재정이 경제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추진형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그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술 독립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에 충분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혁신추진형 예산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 △육아, 보육, 농업 분야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자산 형성 지원 △40만 장병 봉급인상 및 자기 개발비 확대 등 민생밀착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정부의 재정건성이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며 재정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조 의장은 “재정 투자를 적극 확대해 성장 동력 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 재정 투자를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