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조국 청문회' 결론 못내

[the300]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조국·정개특위·사개특위 극명한 입장차 확인…오후 법사위 간사 회동

백지수 기자 l 2019.08.26 12:53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련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회동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등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 쟁점 처리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3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만나 결정하는 바에 따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로의 주장이 되풀이됐다"며 "대부분 다른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절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 간사들 간 합의가 있으니 그것을 보자고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여야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점과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 원내대표는 "둘 다 문제였다"고 밝혔다. 여당은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국회 밖에서 진행하자며 '국민청문회' 방식을 이달 중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야당은 '국민청문회'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을 들며 내달 초 3일 동안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심층 검증하자고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신환 원내대표가 '9월 초 이틀 동안'이라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시점도 안 맞고 시한도 안 맞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누차 얘기했지만 상임위 한 곳에서 장관 후보자 두 명의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청문회 날짜가 내달 2일까지 가더라도 양해할 수 있다"며 "다만 (조 후보자는) 상임위 한 곳에서 장관 후보자 한 명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라 (법정 기한이) 중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이달 말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연장 여부도 논의했지만 역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이날 오전 열린 정개특위 정치개혁 1소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 속에서 표결처리되자 2개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긴급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은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라며 "긴급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활동 기한이 60일이고 위원장과 간사 합의에 의해 활동 기한을 90일 이내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안건조정위에 회부할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라는 점에 따라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 기한인 180일 이내 범위 안에 긴급안건조정위 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한을 단축하려면 반드시 위원장과 간사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법 개정안을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이를 표결 처리하려 한다면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에 대해 한국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정개특위 표결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표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정개특위가 또다시 혼란을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개특위 표결 대신 특위 기한 연장을 주장하는 2개 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당이 비례대표제 개선안을 내야 하는데 폐지안을 제출하는 상황"이라며 "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면 기한 연장의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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