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개별기록관'에 격노한 이유는…'보고'도 없었다

[the300](종합)국가기록원 '상향식' 정책 추진…文 "개별기록관 원하지 않아"

최경민 기자 l 2019.09.11 17:34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7.02.14.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개별대통령기록관'이 11일부터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별도의 보고도 없이 자신도 모른 채 진행된 개별기록관 추진에 문 대통령이 격노했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10일 자료를 내고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을 통해 기존의 대통령기록물 통합관리를 통합-개별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문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 보도를 확인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172억원을 들여 문 대통령 기록관을 건설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생산된 각종 공공기록물이 관리·보존될 예정이었다. 국가기록원은 이같은 개별기록관 건립을 위한 TF(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

세종에 위치한 통합대통령기록관의 서고가 83% 이상 찬 게 가장 첫 이유였다. 통합대통령기록관의 증축을 하려면 1500억원 정도가 소모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소규모로 개별 국가기록관을 만든다면 오히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활발한 기록물 공개도 기대효과로 거론됐다. 통합기록관의 경우 각 대통령 마다 형평성을 기계적으로 고려해 전시 및 자료공개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개별기록관이라면 각 기록관의 사정에 맞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마음껏 방침을 정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11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같은 소식을 접하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혹스럽다"며 "나는 개별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개별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참모진과 국가기록원을 질타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라 국가기록원에서 '상향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도 일부 관련인사들만 사안을 공유했을 뿐,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르는 채 자신의 개별기록관이 추진되고 있었던 셈이다. 문 대통령이 당혹스러워하며 격노한 이유다. 야권에도 공격의 빌미를 줬다. 자유한국당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라고 공세를 폈다. 

문 대통령의 백지화 지시로 인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마치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개별기록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며 "야당에서도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가기록원은 개별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켰던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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