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日무역분쟁대응 소위 16일 첫 회의…"2조원 규모 관계부처 예산 검토"

[the300]지상욱 "관계부처 예산 어떻게 짜는지 검토해 잘못된 부분 지적할 것"

이지윤 기자 l 2019.09.16 06:45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갖고 2조원 규모의 일본 무역분쟁 대응 예산의 구체적 추진 내용 등을 점검한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일본 무역분쟁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관련 사업에 2732억원이 반영됐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도 편성됐다. 

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일본 무역분쟁 대응 예산의 편성 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소위 위원장을 맡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관계부처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예산을 짤 것인지 미리 검토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은 소위가 먼저 제안할 것"이라며 "각 부처가 중복 없이 사업을 편성하고, 부처 이기주의 없이 서로 협력하며 산업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달 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일본무역분쟁소위를 구성했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3인, 자유한국당 2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여야 동수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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