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협상 앞둔 北, 美에 '체제보장·제재해제' 요구

[the300]北 외무성 "제도 안전 불안하게 하고 발전 방해하는 위협 제거돼야"

권다희 기자 l 2019.09.16 17:07
【평양=AP/뉴시스】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1일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를 비난하고 나섰다. 리 외무상은 23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가리켜 '미국 외교의 독초' '북미협상의 훼방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미국이 제재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허황한 꿈을 꾼다면 혼자 꿈꾸게 놔두든지 그 꿈을 깨버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는 대화도, 대결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 2월 13일 평양에서 팜 빈 민 베트남 부총리와 만나는 모습. 2019.08.23.


북한이 16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체제보장과 제재해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 전 상응조치 의제로 이 두가지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은 이날 미국담당 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며 불변하다"며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여기서 제도 안전이란 체제보장을,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이란 제재를 의미하는 걸로 풀이된다. 이달 말께 열릴 걸로 전망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 측이 체제보장과 제재해제를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해석된다. 

외무성은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있는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나는 가까운 몇주일내에 열릴수 있을것으로 보는 실무협상이 조미(북미)사이의 좋은 만남으로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동시에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 조미가 더 가까워질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의만 키우게 될수도 있다"며 "다시 말하여 조미대화는 위기와 기회라는 두가지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고 미국의 입장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실무협상은 조미대화의 금후기로를 정하는 계기로 된다"며 "조미협상이 기회의 창이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북미는 지난 9일 북한의 전격적 호응으로 이달 말께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약 7개월 만의 실무회담이다. 

실무회담에서 확인되는 북미간 입장에 따라 올해 중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하노이 때 확인한 간극이 상당해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미가 실무협상에 마주 앉아야 간극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좁힐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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