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정부 '화리' 日배제…현실 반영한 당연 조치"
[the300]이인영 "아베의 외교안보-경제 연계하는 노골적 태도 유감"
이지윤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l 2019.09.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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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홍봉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의 전날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수출심사간소화대상국) 일본 배제 고시와 관련 "일본과의 국제 공조가 불가능해진 현실 반영한 당연한 조치"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와 다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2004년 이후 25차례 걸쳐 개정됐다"며 "이번 조치 역시 국가 간 국제 공조를 고려해 일본과의 국제 공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결정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한편 어제 아베 총리가 총리실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경제반 신설해 한일 경제분쟁을 직접 지휘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아베 정권이 외교안보와 경제적 수단을 깊숙이 연계하려는 노골적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제도 변경 관련 충분히 설명하지않았다는 스가 요시히대 관방 장관의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화 요청을 거부해온 것은 일본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경제한일전 총력 대응에 함께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노골적 경제 침략에 맞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따로 없이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협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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