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명길 담화에 담긴 '가시'…북미협상 난항 불가피(종합)

[the300]北 ‘단계적 비핵화’ 기존입장 되풀이…북미 ‘유연성’ 최대관건

최태범 기자, 오상헌 기자 l 2019.09.20 19:26
【서울=뉴시스】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로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가 거론된다. 사진은 지난 2월 26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주베트남 북한대사관 방문을 마치고 나오며 김명길(오른쪽) 전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2019.07.04.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북미 실무협상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로 언급돼왔던 김명길 전 베트남주재 북한대사가 20일 자신을 ‘조미(북미)실무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라고 소개하며 본격 등장을 알렸다.

김명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자신의 직함을 '외무성 순회대사'라고 밝혔다. 그는 담화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교체한데 대해 “현명한 결단”이라며 추켜세웠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봤다”며 “새로운 대안으로 해보려는 정치적 결단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치 감각과 기질의 발현”이라며 거듭 띄웠다.

특히 “서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싶다”며 “미국이 이제 진행될 조미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해 낙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볼턴 보좌관 교체와 리비아식 비핵화의 포기 등 ‘유연한 대북접근’을 환영하는 내용으로 포장돼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무협상 재개를 목전에 두고 미국을 압박하는 기선제압용 성격이 강해 보인다.  

특히 김명길은 ‘단계적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맞교환해 나가는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설정한 뒤 로드맵을 그려나가는 포괄적 합의를 요구해왔다.

양측의 이견은 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무합의)’로 끝난 결정적 원인이 됐다.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만 제시했지만, 미국은 영변 이외의 플러스 알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北이 요구하는 美 새 계산법은 "단계적 비핵화"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19.07.01.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김명길의 이번 담화는 단계적 비핵화를 기본 협상기조로 설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통해 합의 가능한 선에서 ‘동시적인 주고받기를 하자’며 이를 미국의 새 계산법으로서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협상의 진전 가능성이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영변 외에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삭간몰 미사일 기지 등 추가 시설을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면 미국의 태도변화를 이끌긴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원하는 것을 대북제재 해제에서 ‘체제보장’으로 사실상 개념을 확대한 상황에서 미국이 내놓을 카드도 마땅치 않다. 앞서 제시됐던 종전선언과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등은 북한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북미 모두 유연성을 발휘해 플러스알파를 들고 나오는 것이 이번 실무협상의 최대 관건이지만, 현재로선 양측의 입장이 하노이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이날 국방대학교 안보학술대회에서 북미 실무협상 의제에 대해 "(미국이) 강선 등 최소한 3곳이 있다고 추정되는 비밀 핵시설에 대한 신고 및 폐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체제보장과 관련해 "정치적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결국 수교관계"라며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수교협상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에 (미국이) 얼마나 나올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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