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진통 예상'…한미 새 방위비 협상 이르면 이번주 시작

[the300]24~25일 서울에서 개최 가능성…새 대표 인선은 '아직'

권다희 기자 l 2019.09.23 06:00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03.0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이 내년 이후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정하는 한미간 협상이 이르면 오는 24~25일 서울에서 시작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회의를 24~25일께 서울에서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이를 이날 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 2월 한국이 올해 낼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대비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에 합의했다. 이 협정 유효기간이 올해까지라 내년 후 적용할 새 협정이 필요하나 아직 협상이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측 협상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선이 아직 최종적으로 공표되진 않았다. 이 때문에 11차 1차 회의는 10차 SMA 협상 대표이자 최근 뉴욕 총영사로 내정된 장원삼 대표가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 
 
방위비 협상은 1991년부터 시작됐으며 2000년대까지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률을 유지해 오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협상이었던 10차 때부터 인상 압박이 한층 거세졌다. 

이번 11차 협상은 10차 때 보다도 한층 더 강력한 압박이 예상된다. 미국이 단순 주둔비용이 아닌 일종의 ‘동맹비용’을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서다. 미국이 추산한 이 동맹비용이 50억달러에 달한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 노골적으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이번주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오는 24일(현지시간 23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란 점을 시인했다. 한국 측 대표로 이전 대표 보다 직책이 높은 차관급 출신을 검토 하고, 이례적으로 범부처적인 팀을 꾸리려는 의도 또한 이번 협상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 방위비 협상과 관련 "분위기라든가 들려오는 미국 측의 여러 소식들을 볼 때 이번엔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그야말로 범정부적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가진 협상팀을 꾸려 가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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