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민부론, 민생 빠진 가짜"…'저작권자' 김두관, 도용말라 분노

[the300](종합)"대외여건 변화 분석 없는 구체성·시대성 떨어진 내용"…포용적 성장정책 강조 맞불

조철희 기자 l 2019.09.23 16:19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구체적 경제비전이 아닌 허황된 정치선전이라고 맹폭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한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무역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 수출규제 △영국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자유경쟁 원칙만 내세운, 구체성이 떨어지고 시대적 평가와도 거리가 먼 내용들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인하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 철폐 등 민부론 주요 내용에 대해 "오랜 세월 이어진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가 그동안 지속됐던 재벌 위주의 성장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시대적 평가를 간과하고 다시 재벌 위주의 경제체제를 강화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부론의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법 전환 △파업기간 대체근로 전면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관련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체제에서 노동자가 가지는 특수한 지위를 배려해야 한다는 헌법적 이념에 반할뿐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근로3권'(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채무 한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40% 헌법 명시 △세입 초과 복지정책 신설 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는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가 적극 권고하는 정책"이라며 "선진국들도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인데 국제적 흐름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이미 폐기처분된 '747'(연평균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이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자)와 같은 이명박·박근혜정권 시절 실패한 경제에 대한 향수만 가득했다"며 "잘못이 확인된 처방을 다시 환자에게 내미는 것은 무능한 의사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이 빠진 민부론은 명백히 가짜"라며 "국회가 할일은 '민부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과 예산처리"라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시절로 유턴하자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며 "목표를 높이 잡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구체성과 진정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06년부터 민부론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브랜드를 키워왔던 김두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국당 민부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줄곧 주창해 온 민부론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주당의 정신이 담긴 이론"이라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통해 이 땅에서 힙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개혁의 성과인 정치·제도적 민주주의 완성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이어가고자 했던 것"이라며 "당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며 친기업, 자유경쟁, 낙수효과를 이야기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발표한 민부론에 대해 "특권경제 부활론에 감히 민부론이라는 이름을 붙여 새로운 경제이론처럼 포장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특권을 누려 온 한국당이 도용해 쓸 민부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민부론에 맞서 을지로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과 같은 양극화 해소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을 더 다듬고 구체화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소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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