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 사진=사진부 기자 photo@

내년 이후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24일 시작된다. 미국이 '동맹 비용'을 명목으로 이전보다 훨씬 큰 액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열리는 협상이다. 협상 직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의제로 꺼낸다면 한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

 

◇새 방위비 협상, 협정만료 석달 앞두고 개시 =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첫 회의가 24~25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제10차 SMA 효력이 올해 12월로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한미는 지난 2월 한국이 전년대비 8.2% 늘어난 1조389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10차 SMA에 합의했는데, 이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올해까지다.

 

한국 측 협상단에는 장원삼 수석대표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한다.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신임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 수석대표는 10차 SMA 협상을 이끌었으며 최근 뉴욕 총영사에 내정됐다. 11차 협상을 이끌 한국 측 새 대표는 조만간 선임된다. 새 수석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새 대표 선임 전 이례적으로 협상을 개시한 건 정부가 대표 선임에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다. 

1991년부터 약 30년간 10차례에 걸쳐 체결된 SMA 협상은 올해 어느 때 보다 험난할 과정이 예상된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에서 분담금 인상을 ‘업적’으로 내세울 공산이 크다. 동맹국들에게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을 겨냥한 압박 발언을 연달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했고,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그들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진전을 봐야 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4일 오전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직후 개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직접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동맹, 인태 전략 연계?…'동맹비용' 요구할듯= 지난 7월 23~24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이후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직간접 비용 등을 합해 약 50억 달러(약 6조원)의 '청구서'를 내밀 것이란 관측이 확산됐다. 현재 한국이 내는 분담금의 5배 이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자산(무기)의 역내 반입, 연합훈련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등을 망라해 '동맹비용'에 포함할 경우 가능한 액수로 추산된다. 

미국은 10차 SMA 협상 과정에서 기존 항목에 ‘작전지원 항목’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한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SMA 항목은 크게 인건비, 환경시설 등 주한미군의 비(非) 전투시설 건축에 들어가는 군사건설과 항공기 정비나 차량 수송지원 등을 현물로 지원하는 군수지원으로 나뉜다. 여기에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들여오는데 필요한 비용 항목을 추가하려 했던 것이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만 포함된 SMA에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방위비 분담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할 가능성도 있다. 미 정부가 지난 6월 공식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중국 견제다. 한미동맹의 의미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차원으로 확대해 중국 견제에 필요한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들여오거나 연합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