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대표는 '부르고' 통신3사는 '빠지고'…국감 증인채택 전쟁

[the300]'조국' 공방 상임위는 증인채택 '0'

김민우 기자 l 2019.09.25 16:42

'조국 정'국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연일 이어지면서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도 영향을 받고있다. 각 상임위원회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조 장관 관련 인물을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25일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을 시도했다. 국정감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에 일정 등을 통보해야하는 만큼 이번주안에 정리해야 하지만 과방위를 제외한 정무위와 법사위는 증인명단 합의에 실패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앞두고 조 장관 의혹 관련 증인 60여명을 채택하자고 여당에 요구했다.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딸, 모친, 동생,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장관 자녀 입시 부정 의혹을 따질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명단에 올렸다. 여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 대부분이 수사 중인 증인이라 채택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정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이모 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최모 씨, 윤규근 청와대 전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한국당이 요구했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이밖에 한국당이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하자고 요구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도 모두 증인채택 협상에 난항을 겪고있다.

반면 '조국 이슈'가 없는 상임위는 증인채택 협상이 순항중이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2명의 증인과 11명의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이 포털 실시간인기검색어 조작 의혹과 가짜뉴스 관련 질의에 답하기 위해 증언대에 선다.

기업인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취지로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는 증인에서 제외됐다. 대신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 오성목 KT 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망사용료 문제 등과 관련해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전남 여수국가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과 관련 대기업 대표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 신학철 엘지화학 대표이사,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이사,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이 대거 증언대에 선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그룹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관련 민간 기업의 기부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묻겠다며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개통령'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는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인보사사태와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 대표,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민영 비아플러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방보형물 안전성에 대해 따져묻기 위해 김지현 엘러간 대표도 증인으로 불렀다. 전자담배 유해성 등을 따져보기위해 쥴랩스코리아와 KT&G의 관계자도 증인으로 확정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중선 포스코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 부사장에게는 2012년 포스코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재단 건립에 100억원을 출연키로 했으나 아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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