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정무위]DLF 추궁, 조국 공세에도 '매너'

[the300]8일 금감원 국감

박종진 기자 l 2019.10.08 22:32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거센 성토가 쏟아졌지만 거칠지는 않았다.

금융권 최대 현안인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을 따지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을 캐물었지만, 여야 간 고성과 막말, 피감기관장에 대한 비아냥 등 볼썽사나운 모습은 없었다.

여야 의원들은 DLF 사태의 원인을 진단하고 다양한 해법을 제안하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 장관 일가의 펀드 의혹에는 전날 공개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구속기소)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여야 간에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기도 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씨 측에 돈을 넣은 대가로 매월 860만원을 받은데 대해, 여당은 조씨 측에 건넨 돈이 '대여'일 뿐이라고 공소장의 내용을 부인했지만 야당은 '투자'라고 보고 주가조작 등에 금감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돋보인 의원으로는 우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꼽힌다. 금융회사가 고위험상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에게 리콜 권리를 주는 펀드리콜제를 제안하고 미스터리 쇼핑(암행평가)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검토해야 할 점도 있지만 대체로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였다.

학계 출신인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전문가답게 '투자광고'와 '투자권유'의 차이를 예리하게 포착했다. 최 의원은 "(DLF 상품 등을 홍보한 것이) 투자광고라면 사전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법을 어긴 게 된다"며 "나중에 피해보상 이런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철저히 대비하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이 DLF 검사 중간발표 보도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투자 광고'로 표현한데 대해 "따로 판단 없이 일반적 표현으로 그렇게 썼다"고 실토하자 최 의원은 "공신력 있는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낼 때 분명히 유권해석을 받고 내야했다"고 질타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윤 원장과 여러 차례 독대했다는 사실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성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질의로 주목받고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KEB하나은행이 금감원 검사 이전에 DLF 내부 대응책 등을 담은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공개했다. 지 의원은 이날 KEB하나은행의 인도네시아법인 문제까지 거론하며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치열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웃음도 나왔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신라젠 사건을 질의하자 "패스트트랙(자본시장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중대사건)으로 판단해서 검찰에 넘겼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 의원은 "패스트트랙(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을 의미)이니,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말이나 쓰고, 그 말 써서 좋을 게 없어요"라고 말했고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민주당과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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