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 두드린 文, 대답없는 野

[the300]민생·혁신법안 처리 올해말 마지노선…文 "근로시간단축 보완책 주문"

정진우 김민우 기자 l 2019.10.09 16:17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메시지’가 여의도를 향했지만 답은 없다. 국회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 역동성을 키울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도 요지부동이다.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여당 인사들은 야당의 냉담한 반응에 한숨만 내쉰다.

더구나 법안 처리의 마지막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는 등 법사위 내 여야 갈등 심화로 올해 법안 처리가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과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시급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 4일 경제단체장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경제인들이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보완책을 호소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정부는 기업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같은 의미다.

민주당은 곧바로 한국당 등 야당과 실무논의를 시작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관련 법안 처리를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국감 기간에 물밑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의 시계가 내년 총선에 맞춰지고 있는만큼 남은 정기국회 한달이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한국당 등 야당 정책 실무진과 접촉해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때 반드시 통과 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이들 법안이 야당도 크게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데 주목한다. 그간 한국당 등은 정부에 주52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대책을 비롯 일본의 무역 규제에 따른 경쟁력 강화 정책, 기업규제 개선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도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생과 혁신을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당정 협의, 국회 설득을 통해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차갑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건 아니나, 경제 실정의 책임을 져야할 문 대통령이 마치 국회가 법안 처리를 안해 경제가 안좋아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한국당 등 야당의 시각이다. ‘책임 윤리’는 없고 ‘책임 전가’만 하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거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경제계의 우려에도 노동시간 단축 확대를 강행했던 정부가 이제와서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불확실성과 지연되고 있는 규제 혁신 역시 국회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입장을 단시간에 바꿀 수 없다고 본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갑자기 청와대와 여당에 호의적일리 없기 때문이다. 정책만 놓고 봐도 검찰개혁 법안과 유치원3법 등 민감한 법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숙제를 안기는 부담이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민생·혁신법안은 영역이 다른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도 강건너 불구경할 순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경제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위기의 상황인데, 국회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IMF총재가 우리에게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라고 했는데, 한국당이 나라 망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다면 법안 처리 등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300 국회의원 INDEX

Best Ranking

지난 한달, the300 기사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국회의원은 누구?
  • 1 나경원 6%61건
  • 2 이인영 4%38건
  • 3 오신환 3%3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