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정무위]'질타'와 '칭찬' 공존, 금융공공기관 국감

[the300]15일 국회 정무위 캠코·주금공·신보·예탁결제원 국감

박종진 기자 l 2019.10.16 07:57
*추혜선 의원은 정의당 소속


15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128억원 부채 문제로 시끄러웠다.

하지만 여야 간 고성은 없었고 차분한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금융 공공기관 국감이다 보니 수요자인 기업과 금융소비자를 배려한 질의가 많았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포괄적 투자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관별로 부실채권의 상각, 매각 기준이 제각각임을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캠코에 법정관리 기업을 위한 자금지원(DIP 금융) 활성화 방안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시행한 지 2년 밖에 안됐지만 실적이 2건 밖에 없다. 회생법원, 은행과 협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웅동학원 채무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김진태 의원과 김성원 의원, 성일종 의원 등은 문창용 캠코 사장에게 받지 못한 웅동학원 관련 채권액의 규모와 회수 방법을 질의했다.

문 사장은 애초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원금 기준으로 17억원"이라고 답했다가 "수치를 잘못 봤다"며 정정하는 등 진땀을 뺐다.

결국 문 사장은 "웅동학원에 한해 기보(기술보증기금에서 넘겨받은) 전체 채무가 44억원(원금 9억원, 이자 35억원), 동남은행 84억원까지 하면 128억원"이라고 답변했다.

기보가 보유했던 채무에 동남은행으로부터 건네 받은 84억원(원금 35억원 중 부동산 임의경매 등으로 21억원6500만원 회수, 나머지는 이자)까지 합치면 캠코가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지 못한 채권이 128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문 사장은 "수익재산은 다 경매했고 학교 기본재산은 25필지의 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관련 법에 의해 환가(처분)할 수 없다"며 "회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환수 문제도 거론됐다. 장병완 무소속 의원(대안정치)은 "캠코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두환 자택 환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사장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중지된 상황"이라며 "항소도 한 상황이다. 다시 패소해도 재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캠코의 채권추심 적정성 논란, 예탁결제원 청소용역 자회사 대표의 과도한 처우 등 과거 국감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제윤경 민주당 의원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피감기관장을 질타했다.

캠코와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등이 모두 부산으로 이전한 기관인 까닭에 국감장에 어울리지 않는 부산 지역 의원의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해당 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제도 이행실적을 칭찬하면서 "실제 지역 인재를 써보니 어떤가"라고 물어 기관장들의 '칭찬 호응'을 유도했다.

the300 국회의원 INDEX

Best Ranking

지난 한달, the300 기사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국회의원은 누구?
  • 1 나경원 8%162건
  • 2 이인영 6%121건
  • 3 오신환 5%9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