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삼성→현대차→경제장관…경제행보 숨은뜻 '중심잡기'

[the300]檢개혁안 '직보' 이어 경제회의 주재, 정부부처에 메시지

김성휘 기자 l 2019.10.17 17:08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7.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활력' 행보가 기업현장 방문을 넘어 17일 취임 후 첫 경제장관 회의로 이어졌다. 하루 전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개혁안을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 사실상 대통령이 검찰개혁안을 진두지휘하는 데 이어 경제 현안까지 대통령이 전면에 선 상징적 장면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민간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기업투자는 지원, 규제는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생활 개선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 확대기조의 예산안과 함께 민간활력과 기업투자 등 주요 메시지는 기존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때문에 대통령이 기업현장을 찾는 걸 넘어 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에 방점이 찍힌다. 국무회의도, 확대경제장관 회의도 아닌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는 이례적이다. 마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IMF(국제통화기금) 연례 회의 참석을 위해 출장을 떠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도 불참한 회의였다. 경제분야는 대개 경제부총리 등 전문관료들의 역할이 컸던 것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런 때 문 대통령은 직접 경제장관들을 불러 모으면서 정부 각 부처가 본연의 업무에 중심을 잡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후 한 달, 지명부터 두 달여 겪은 정치적 혼란을 뒤로하고 정부가 심기일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상황을 점검한 것도 정부가 민생국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달라고 촉구한 면이 있다.

경제 여건에 대한 위기감과 함께, 자신감을 갖자는 의미도 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고용지표 개선을 언급하고 고용노동부가 이와 관련 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정부가 합심해 대처한 것은 "소재장비부품의 경쟁력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 경험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격려했다. 

반면 수출 등 경제에 가장 큰 짐으로 여겨지는 통상 이슈는 보고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악재는 악재대로, 고용지표 개선 등 긍정적인 요인은 그것대로 부각하면서 국민의 과도한 불안을 잠재우는 취지도 엿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가 함께 낮아졌고 이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은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자신감을 가질 측면을 인정하면서 잘 대처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기업투자 촉진을 강조한 건 삼성, 현대 등 기업 사업장을 방문하며 미래산업에 주력한 것과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기화성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 2030년 미래차 세계 1등이 되자는 미래차 국가비전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10년간 66조원을 투입할 것이며 정부도 2조2000억원을 들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닷새 전인 10일 충남아산 삼성디스플레이를 찾아 삼성의 13조원 투자를 격려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총괄 수석부회장 등 두 총수를 번갈아 만나 강력한 투자 독려 메시지를 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과 상생협력 해달라는 당부도 잊지않았다. 삼성과 현대차는 각각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미래차 개발에 중소기업과 협력한다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이던 지난해 말부터 여러 국정 어젠다 중 '경제'를 맨 앞에 놓기 시작했다. 일자리 확대 등 체감 경제성과를 쉽게 내기 어려운 데 따른 조치였다. 그 후 1년, 문 대통령은 규모를 가리지 않고 기업과 접촉면을 넓혔다. 특히 대기업 투자 없이는 일자리 창출 등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대기업의 국내투자를 통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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