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퇴임 후에도 빛난 이개호의 '농업사랑'

[the300]상임위 과기정통위로 옮겨서도 '농촌소외' 집중 질의

김민우 기자 l 2019.10.19 07:44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07. kmx1105@newsis.com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업사랑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임 후에도 계속됐다. 지난 8월 장관 퇴임 후 국회로 돌아와 맡게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연구개발과제 등에서 농업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바꿀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은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이 오히려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소연구특구지정’ 조건이 이미 연구인프라를 갖춘 지역에만 유리하게 돼 있어,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전남 등 기술낙후지역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었다.

이 의원은 전남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집행액 순위는 전국 17개시도 가운데 16위, 과기부가 선정하는 ‘기초연구실 연구지원 사업’공모에서 전남선정과제는 150건 중 2건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공개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우정사업본부의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조치로 농어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또 대도시권과 농어촌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키 위해 설립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 전체 7개 중 수도권과 광역시에 6개가 설치돼 있고, 전남 등 농어촌지역에는 전무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1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는 KAIST의 전체 연구과제 가운데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년 0.3%내외로 형식적 투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가연)에 대한 질의에서도 국가연 소속 25개 기관 의 농어업 관련 R&D 지원액은 전체 연구비의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어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상당 부분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과 농촌에 대한 관행적 소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과 농촌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화두이며 앞으로 어떤 직책, 어떤 상임위를 가더라도 이에 대한 관심과 소외극복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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