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2차 협상, 23~24일 하와이서 개최

[the300]정은보 대표 첫 협상 참여…정부 "합리적·공평한 분담이 기본입장"

권다희 기자 l 2019.10.18 18:02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오는 23~24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11차 SMA 체결을 위해 열리는 2차 회의다. SMA는 통상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열려 왔으며, 첫 회의는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열렸다.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한미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은보 대사는 지난달 1차 회의 개최 후 선임 돼 이번 2차 회의에서 처음 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료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 출신의 정 대사는 경제관료 출신의 첫 방위비 협상 대표로 이목을 모았다.

이번 협상은 현재 적용되는 10차 SMA는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한미 양측 모두 기한 전 새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인상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시작된 협상인만큼 이전 협상에 비해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인상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