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일부 대학서 '고교등급제' 적용 정황…대입 제도개선안 이달 중 발표"

[the300]"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지역도 종합…전체적 공정함 관철하겠다"

이지윤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l 2019.11.08 17:52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 "고교 유형에 따라 대입에 유불리가 작용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대입 전과정에 대한 제도개선과 대안을 마련해 11월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육의 공정성을 가장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묻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가 대입에 불공정 요소가 된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일부 대학에서 고교 정보를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일반고의 순서로 서열화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대학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기에 이러한 부분을 특별감사로 전환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정시 확대와 관련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비중이 높은 서울의 일부 대학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서울의 일부 대학에 대해 정시를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체제의 전반적 공정성 높이기 위해 1차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높일 방안 시급히 마련하겠다"며 "나아가 최대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역량과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정시와 수시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계층과 농어촌 지역 등을 종합해서 고른기회전형이나 지역인재선발전형을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정함이 가장 잘 관철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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