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北주민 2명 북송에 국정조사·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the300]"국민 알권리 침해 유감…文대통령 명령이라면 국민 속인 것"

김민우 기자 l 2019.11.09 17:51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

바른미래당은 9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북송한 것과 관련,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닷새 동안 경위조차 모르고 있었던 국방부가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지만 수많은 의혹들을 풀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귀순 요청 이래 닷새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은 아는 바가 없었다"며 "심지어 국방부 장관 또한 보고가 아닌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동해상에서 해군이 처음으로 북한 선박을 포착하고 예인했을 때, 정부 합동 신문과 조사를 할 때도, JSA(공동경비구역)를 통해 강제송환을 할 때까지도 몰랐던 국방부 장관"이라며 "통일부 장관은 물론이고 경찰청장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국방부 장관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군은 누구의 명령에 탈북민들을 군 관할 JSA를 통해 북송한 것인가"라며 "만약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고 '몰래 북송'을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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