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부담 늘리는 대출·세제 규제, 필요할 때 시행할 것"

[the300]김상조 분양가상한제, 27개동 외 필요시 언제든 추가지정"…3실장 기자간담회

김성휘 기자,이원광 기자 l 2019.11.10 17:27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영민(오른쪽부터)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10. dahora83@newsis.com


청와대가 10일 "초고가 아파트나 다주택 소유자 등 국민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기대에 대해선 부담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며 "필요할 때 주저함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문재인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와 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본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지정 대상에 대해 "(서울시내) 27개 동을 발표했으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대책이 시장의 가격상승 기대감을 꺾지 못한다는 지적에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과열 조짐을 정부와 시장의 게임, 갈등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체 일관된 집행에 걸림돌이 된다.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인 주택 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관해선 핀셋 규제 원칙을 계속 유지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타다' 기소 등 신산업 육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해 “혁신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 사업가에게 보장해줘야 한다"면서도 "그 혁신가들이 얻는 이익을 우리 사회 전체, 특히 취약한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입시 제도, 일부 지역 부동산 과열, 공유경제 제도화, 개인 정보 이용 등을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갈등 현안"이라고 제시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책임지는 모습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는 대전환의 시기였다"며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개각 전망에 대해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선 저희들이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생각보다 정말 쉽지않다. 정말 훌륭한 분들께서 고사를 하신다"고 말했다.

노실장은 탕평 인사 요구에 대해선 "지금까지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 여러 분에게 입각(을 포함해) 다양한 제안도 해왔었다"고 말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한이 연말로 정한 협상 시한과 관련 "상당히 진지하게 본다"며 "여러 가지 콘틴전시(비상)에 대비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간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2017년 이전 상황으로 절대 돌아가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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