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44명 '공동성명'…"美, 방위비 분담금 거짓협박 멈춰라"

[the300]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 "트럼프 행정부 블러핑 도 넘어"

조철희 기자 l 2019.11.15 15:58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최대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까지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여야 국회의원 44명이 15일 공동성명을 내 "미국의 블러핑(위협 엄포)가 정도를 넘었다"며 "거짓협박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가 왜 부당한지 그 이유는 차고도 넘쳤다"며 "기(旣) 지급한 분담금 1조3000억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주한미군을 위해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건비 집행 행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올해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 항목은 500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295억원이 늘어났지만 도리어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 250여 명을 감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맹의 가치를 용병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 달러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며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고 우리 정부에 당부했다.

이날 성명에는 다음 의원들이 동참했다. 강병원, 강훈식, 기동민, 김민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호, 김종대,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민병두, 박경미, 박 정, 박재호, 박지원,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윤일규, 윤준호, 이개호, 이석현, 이후삼, 임종성, 전재수, 정동영,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천정배, 추혜선.(가나다순)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을 통해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부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지난 14일 제출하는 등 미국의 압박에 정면 대응했다.

또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지역이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라 그동안 방위비 분담을 해왔고 지난해 1조300억원이 넘는 굉장히 큰 부담을 우리가 감수했다"며 "50억 달러를 분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서로 간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미국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력을 극대화하고 미국의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바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날 성명을 내 "미국이 올해의 600%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마땅한 근거도 없다"며 "수십년 동안 숭고한 가치를 지켜온 한미동맹을 상업적 거래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이런 저런 구실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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