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D-5…日수출규제 '요지부동' 예정대로 종료되나(종합)

[the300]오늘 태국서 한일·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요미우리 "日 수출규제 철회않기로" 강대강

오상헌 기자 l 2019.11.17 09:46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14. bjko@newsis.com

오는 22일 자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악인 한일 관계에 다시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현재로선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등 핵심 갈등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이어서다. 남은 기간 한일 사이의 외교적 노력과 미국의 역할이 변수로 꼽히지만 성과를 속단하기 어렵다. 지소미아가 그대로 종료될 경우 한일간 경색 국면이 더 심화할 전망이다.

◇한일 국방장관 17일 회담…"수출규제 철회"vs "지소미아 재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태국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 확대국방장관 회의(ADMM-Plus)에 참석해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함께 하는 한미일 3자 회담도 예정돼 있다. 한일·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선 최대 현안인 지소미아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5일 앞두고 열리는 만남이지만 극적 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예방한 에스퍼 장관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안보상 신뢰 훼손을 명분으로 강제징용 판결에 보복성 경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지소미아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과 고노 방위상은 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재차 압박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소미아 종료 즈음 한일 외교장관의 막판 조율 여부도 관심거리다.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 강 장관의 참석이 확정된다면 한일 외교 수장 사이에서 막판 회동이 성사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is.com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이 관건, 한일 외교채널 접점찾기 시도

하지만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진다 해도 양국의 '원칙적 입장'이 맞부딪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은 17일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갖고 오기 전에는 수출규제를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정부가 공식 절차를 거쳐 고심 끝에 내놓은 공식적인 결정"이라며 "일본의 성의 있고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선 정부가 움직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지소미아 종료 당시 정부가 공을 일본에 넘기면서 동시에 미국의 '설득'을 기대했는데 지금은 시기상 너무 늦은 것 같다"고 했다.

결국 한일 갈등의 근저에 있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이 모색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쉽게 풀리긴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 15일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에서도 강제징용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견을 좁혔다거나 성과가 있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일본을 찾아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성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1+1+α(한일 국민성금)'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과 사과가 빠져 있다며 피해자 수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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